[사설/12월 2일] 확장적 정책기조 유지 바람직한 방향

정부는 내년에도 경기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시행해온 각종 비상조치를 정상화하는 시기도 당초 일정보다 늦추기로 했다.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중기대출 신용보증 확대조치도 지속할 방침이다. 내년 1월 초까지로 운영하기로 한 청와대 비상경제체제도 7월 초까지 가동하기로 했다. '두바이 쇼크' 등으로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다시 증폭됨에 따라 경제안정 기조를 확실히 다지겠다는 것으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왔다. 지난 3ㆍ4분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전년동기 대비 플러스 성장을 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지난달 수출과 수입은 모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40억5,000만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해 10개월째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는 성장률이 6%를 넘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소규모 개방체제인 우리 경제가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이번 두바이 쇼크에 따른 충격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 더구나 2ㆍ4분기와 3ㆍ4분기 각각 전기 대비 2.6%와 2.9%의 실질성장을 이뤘다고는 하지만 재고조정 효과 등을 제외하면 3ㆍ4분기 성장률은 0%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그것도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등 팽창적 재정정책과 원화환율 약세 덕분이었다.

이런 약발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떨어져 기업ㆍ소비자들의 체감경기는 11월부터 꺾이기 시작했다. 내년에는 원화ㆍ유가ㆍ금리가 모두 뛰는 3고(高) 현상마저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재정을 앞당겨 집행한다지만 언제까지 계속되기는 어렵다.

문제는 기업투자를 비롯한 민간 부문의 활력이 언제쯤 살아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대기업들은 막대한 현금자산을 쌓아두고 있지만 경기가 워낙 불투명하다 보니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는 실정이다. 기업투자와 민간소비가 살아날 때까지는 정부가 경기침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 유지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