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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14 수능개편안 반대”

교과부ㆍ대교협ㆍ교육청 “3자협의기구 구성해 논의하자” 제안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내놓은 2014학년도 수능개편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교과부-대학교육협의회-교육청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을 11일 제안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2014학년도 수능개편안과 관련한 '대입제도 개편안 관련 서울시교육청의 의견 및 제안'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같은 내용을 교과부와 대교협에 전달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먼저 "국ㆍ영ㆍ수 비중을 높이는 수능제도 개편이 ‘다양화’라는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과 상충되고, 선행학습을 더욱 강하게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과 교육이 국영수 중심으로 획일화되면 현 정부가 추진중인 입학사정관제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진다"며 "그나마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를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수능에서 다양한 과목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탐구 영역 통합에 대해서도 "사회과목의 경우 일부는 과목을 통합하고 일부는 통합하지 않는 등 일관성이 없어서, 수능개편안 원안이 확정된다면 교과 분량이 적은 특정 과목(특히 경제와 한국사)에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어 과목을 (쉬운)A형과 (난도 높은)B형으로 구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명문대는 B형을 치르도록 의무화할 것이고, 그밖의 대학 대부분은 A형, B형 모두 허용하되 B형에 가산점을 줄 것"이라며 "실효성이 없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수능을 2회 시행하는 안과 제2외국어와 한문을 배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각각 난이도 조정의 어려움 및 글로벌 교육에 대한 역행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능과목을 다양화하면서도, 대학 측이 응시자 1인에게 요구하는 최대과목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과목수 과다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교협이 대학들로 하여금 전공별 지정과목을 도입하도록 한다면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과부-대교협-교육청이 참여하는 3자협의기구를 구성해 중장기적인 교육과정, 대입시험, 선발방식 등을 총체적으로 협의할 것을 적극 제안했다. 또 입학사정관제의 급속한 확대 및 대학학점선이수제도(AP)의 도입 등을 일단 유보하되 3자협의기구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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