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월 19일] 중국의 긴축정책 파장에 대비해야

중국경제가 올들어 과속을 우려할 정도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아 긴축기조의 정도와 기간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15일 주택담보 대출금리를 인민은행 기준금리의 1.1배 이상 적용토록 의무화하고 부동산 구입시의 최초계약금도 크게 올리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앞서 발표된 중국의 1ㆍ4분기 경제성장률은 11.9%를 기록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성장률과 함께 경기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특히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중국 주요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11.7%나 뛰었다.

전문가들은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2분기 연속 두자리 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라 중국 정부가 당분간 긴축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기와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위안화 절상과 금리인상 압박도 높아졌다는 전망이다. 위안화 절상은 미국과 유럽의 거센 압력도 있지만 중국경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도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이 긴축정책을 펴더라도 당장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급격한 조치보다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완급을 조절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떠오른 중국의 정책변화는 세계경제는 물론 우리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은행지급준비율 인상 등 조치로 세계증시가 출렁거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닐 정도다. 특히 중국수출 비중이 큰 우리로서는 긴축정책에 따른 파장도 크다는 점에서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중국의 긴축기조는 우리경제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긴축 기조로 중국의 내수가 위축되면 우리의 수출이 위축될 수 있다. 위안화 절상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장점이 있지만 원화가치 상승(환율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부정적이다.

중국 정부의 정책변화와 경제동향은 우리경제의 회복세를 좌우하는 주요변수 가운데 하나다. 중국 긴축정책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며 긍정적 효과는 최대한 살리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