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12월 14일] 금융당국의 판단을 믿자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예금인출사태 조짐마저 있어요."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를 두고 시장이 들끓고 있다. 정부가 자산관리공사와 공적자금을 동원해 4조2,000억원의 저축은행 부실 PF를 사줬지만 내년에 신규로 3조8,688억원의 부실이 생긴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예금주들의 불안심리가 증폭됐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나서 "저축은행 PF 문제는 노력하면 해결 가능하다"고 했지만 시장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흐르면서 금융당국의 감독책임 문제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일부에서는 부실 저축은행은 파산시키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마저 나올 정도다.

저축은행의 PF 문제에 금융당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부동산 개발바람을 타고 PF대출을 포함, 저축은행의 자산이 급격하게 불어날 때 감독당국은 손을 쓰지 못했다. 1ㆍ2차 부실 PF자산 매각 때도 부동산시장 침체가 이처럼 장기화될지는 미처 판단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지금은 위기에 빠진 저축은행을 우선 살리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한다. 원칙대로라면 부실 저축은행은 규정에 따라 모두 파산시키면 깔끔하게 끝난다. 대주주의 불법행위로 문제가 생긴 곳은 엄단해야 하고 금융당국의 뒷북 대응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급한 불은 끄고 보는 것이 순서다. 불만스럽더라도 지금은 당국이 저축은행 업계를 연착륙시킬 수 있도록 소모적인 비난을 자제할 때다.

종기도 잘못 건드리면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악화된다. 저축은행 부실의 뇌관이 터진다면 예금대지급으로 나가는 정부 예산은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만 커지는 셈이다. 사회비용을 고려하는 현명한 계산이 필요하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원한다면 금융당국의 운신 폭을 넓혀주는 것이 맞다. 금융계의 원로는 "위기 때는 힘을 모아 이를 잘 넘기고 책임문제는 그 다음에 따져도 늦지 않다"고 했다. 금융당국 흔들기보다 생산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더 중요할 때인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