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개인파산 사건 구두심리 확대"

도덕적 해이 의심 사례 증가따라

서울중앙지법은 개인파산ㆍ면책 사건 때 법관에 의한 구두심리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파산 절차를 대부분 서면으로 심리한 뒤 파산선고를 하고 이후 면책 절차에 이르러서야 의견진술 등 구두 심문을 실시하던 파산심리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서면심리에 따른 파산선고가 늘면서 당초 취지와는 달리 도덕적 해이로 의심되는 파산사건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면책 단계에 이르러서야 채권자의 의견이 청취돼 심리 과정에서 채권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법관이 구두심문을 하고 상세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조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구두심리가 확대되면 개인파산 신청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