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월 9일] 서비스 일자리, 지원보다 규제개혁이 중요

콘텐츠ㆍ미디어ㆍ3D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어서 이들 산업의 성장과 함께 일자리 창출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제4차 고용전략회의에서 미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되는 콘텐츠ㆍ미디어ㆍ보건의료ㆍ사회서비스ㆍ관광레저 등을 5대 유망 서비스 부문으로 선정하고 적극 육성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오는 2014년까지 연평균 1만6,000명씩 모두 8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는 서비스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창의성에 기초를 둔 콘텐츠ㆍ미디어 등의 경우 잘만 하면 부가가치가 높고 해외시장 진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부 지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아쉬운 점은 한 분야라도 제대로 키우겠다는 선택과 집중전략이 없다는 것이다. 또 산업기반이 취약한 초기단계에서는 정부의 지원과 보호육성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지만 기본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나오기 위해서는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철폐하고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영리의료법인 허용 문제가 단적인 예다. 국내 의료보건 분야의 경우 충분한 자본만 투입되면 세계적인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부처 간 이해다툼과 집단이기주의 등에 밀려 의료법인에 대한 자본유입의 길이 막혀 있는 실정이다. 질 높은 인적자원과 기술, 그리고 충분한 자본이 결합돼야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본원칙은 서비스 분야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서비스 일자리대책이 나름대로 의미를 가졌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서비스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혁파 등 보다 본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정부 지원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는 식의 대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될 성부른 나무를 골라 집중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서비스 육성 및 일자리대책은 꾸준히 보완해나가야 한다. 특히 한동안 관심을 끌다 다시 수면 아래로 들어간 영리의료법인 허용 문제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