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월 6일] 눈덩이 부동자금 실물경제로 물꼬 터야

돈이 금융권에서만 맴도는 가운데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단기부동화하는 자금만도 500조원에 이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리인하, 유동성 지원 등 엄청난 돈을 공급하고 있으나 설비투자 등 기업의 생산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대기성으로 머물고 있다. 지난해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한은은 기준금리를 불과 석달 만에 2.75%포인트나 내렸고 환매조건부채권ㆍ국고채 매입 등으로 22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풀었다. 하지만 풀린 돈은 은행의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금융상품으로 흘러가버렸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데서 비롯된 단기부동화 현상을 탓할 수는 없다. 경제상황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회피하려는 것은 돈의 속성이다. 자금의 단기부동화는 당국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 당국은 그동안 구조조정을 민간 자율에 맡기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 자금 부동화를 초래했다. 조선ㆍ건설은 물론 거의 모든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고 보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은 불가피하다.

단기부동화 현상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 경제불안 증폭 등 그 부작용과 폐해는 매우 크다. 무엇보다 금융권의 자금공급 능력을 약화시켜 기업의 생산 및 투자활동이 저해되면서 실물경기 침체 장기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금리인하 등 금융정책의 효과가 떨어져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등 정부의 경기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경기회복 시기에도 문제가 된다. 부동자금이 주식이나 부동산시장에 몰릴 경우 또다시 경제안정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부동자금이 가계와 기업 등 실물경제로 유입돼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려면 무엇보다 경제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해소해야 한다. 은행 자율에 맡겨 지지부지한 구조조정 작업을 정부 주도로 신속히 마무리해 대출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장기 저축상품에 한해 비과세를 허용함으로써 부동자금의 장기화를 유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