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안보조직ㆍ軍 운영시스템 재정비"

청와대는 최근 천안함 침몰사고를 계기로 국가위기상황팀 확대 개편 등 안보비상 대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 여러 차례 군이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지적을 했으며 한국전 이후 관행적이고 관습적으로 해왔던 군 운영 시스템에 대한 과감한 정비를 주문했다”면서 “군 내부의 감찰과 감사원 감사, 안보자문회의의 보고서 준비, 국방개혁위원회의 조사 등과 같은 작업은 모두 현재 우리가 가진 위기대응 시스템을 나름대로 철저히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현재 ▦외교안보수석실 산하 국가위기상황팀의 확대 개편 ▦대통령 안보특보 신설 ▦외교안보수석실과 별도의 안보조직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그러나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의 경우 조직이 비대하고 부처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는데다 ‘옥상옥’ 조직이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부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지금 단계에서 시스템 정비가 어떻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기는 이르다”면서“다만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결과에 따라 반드시 안보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