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새 실업정책 갈등 격화…수만명 시위

7일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의 새 실업해소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연대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노조원과 고교생·대학생 수만명은 파리를 비롯한 전국 100여개 도시의 거리에 나서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 정부가 내놓은 정책안인 최초고용계약(CPE)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하원 심의에 부쳐진 기회균등법안에 포함된 CPE는 새 실업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고용주가 26세 미만 사원을 채용한 이후 최초 2년 동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번 채용하면 해고가 어려운 경직된 노동시장을 완화시켜 고용주의 신규 채용을 장려하고 청년 실업자의 취업 기회를 높여 주자는 취지로 마련된 조치다. 그러나 노동계과 학생들은 새 조치가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모든 봉급 생활자들의 고용 불안정을 가중시키며 근로자 권리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위 조직 본부에 따르면 이날 파리 바스티유 광장과 남부 대도시 마르세유에수천명이 모여 CPE 철회를 요구했다. 남부 툴루즈에서도 1만5천여명이 거리로 나섰고 서부 렌과 브레스트에도 각각 1만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보도됐다. 사회당과 공산당, 녹색당 등 정치권의 좌파 진영도 시위에 가세했다. 빌팽 정부는 25%에 가까운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일이 시급하다며 관련 정책을관철시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론의 향방은 CPE 철회 쪽으로 흐르고 있어 정부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7일 레 제코에 보도된 설문 결과에 따르면 60%가 CPE로 오히려 고용 불안정이 커진다고 답변했고 67%가 이번 시위를 지지했다. 빌팽 총리에 대한 지지도도 지난달 49%에서 이달 44%로 떨어진 것으로 다른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최대 기업인단체 메데프(MEDEF)의 로랑스 파리조 회장도 "젊은이들을 예외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빌팽 총리가 의회 표결 없이도 법안 채택이 가능토록 규정한 관련헌법조항을 동원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전국서기는 빌팽 총리가 표결없이 법 채택을 강행할 경우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