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3통' 실무접촉 합의도출 실패

남북이 2일 개성에서 ‘3통(통행ㆍ통관ㆍ통신)’ 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접촉을 가졌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지원단 총괄 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대표단과 북측 대표단(단장 리선권 대좌)은 이날 접촉에서 통행ㆍ통관 분야 실무접촉과 통신 분야 접촉으로 분리해 회담을 진행했다.

정부는 접촉에서 통행 문제의 경우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을 통한 ‘상시 통행’ 보장을 촉구하면서 3월 전자출입체계 설치, 오는 5월 ‘1일 단위 통행제’의 본격 시행을 촉구했다. 또 통관과 관련해 ‘선별검사’ 방식을 도입하고 선별검사 비율을 50% 수준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인터넷과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른 시일 내에 개통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러나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분야별 실무접촉 운영방식에는 동의하면서도 3통 문제의 경우 ▦6ㆍ15 및 10ㆍ4 선언 이행 ▦대북 적대 및 대결조장 행위 중지 ▦3통 관련 기존 합의사항 이행 등을 논의의 조건으로 걸었다. 그러면서도 북측은 우리 측에 개성공단과 함께 동해지구 3통 관련 설비ㆍ자재와 장비 명세를 새로 제시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남북은 추후에 연락관 접촉을 갖고 실무접촉을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