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획득 전반을 관장하는 방사청이 너무 비대해져 업무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과거처럼 대형 비리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방부가 예산편성권 등 가져오기로='방사청 개편안'은 2008년부터 꾸준히 제기됐으며 최근 정부 부처 간에 시행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법적 검토를 벌이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예산 절감 방안으로 무기조달과 획득체계 개선, 군수ㆍ시설계약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등 네 가지를 꼽고 있다. 또 무기소요와 획득, 운영유지 기능을 국방부에 집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사청과 국방부로 분리된 예산편성 기능이 예산낭비를 초래하는데다 방사청이 국방연구개발과 방산수출에 국가 역량을 총결집할 수 있는 여건도 갖지 못해 효율적인 국방획득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육군 출신의 한 예비역 장성은 "방사청의 경우 다른 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나 다름없다"면서 "방위력 개선 분야의 중기계획을 작성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능을 방사청 같은 외청에 두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과거로 회귀 때는 대형 비리 재발할 수도"=방사청은 참여정부 당시 무기소요 결정권을 육군 중심의 국방부와 합참에 맡기지 않고 독립적인 '외청'에서 담당하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군 이기주의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출범했다.
국방부와 육해공군ㆍ국방조달본부 등 군내 8개 기관에 분산된 무기거래와 관련된 일을 떼어내 설립됐으며 출범 후 대형 무기 도입과정의 비리를 없애고 무기거래의 투명성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방사청 조직을 축소해 국방부가 무기거래의 모든 과정을 장악할 경우 과거처럼 대형 비리가 재발할 수 있다"면서 "방사청의 존재목적인 무기거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군 출신의 한 예비역 장성도 "국방획득체계 개편은 육군 위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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