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때 균형발전기여등 최고 배점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을 할 때 국가균형발전 기여도와 투자계획 실현 가능성 및 사업성에 대한 배점이 가장 높게 적용된다.

국토연구원은 28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방안’에 관한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중치 산정방법을 내놓았다.

이 방안에 따르면 원주, 충주 등 8개 신청 도시에 대한 평가는 2단계로 나눠 첫 단계에서 최소면적 규모 충족여부, 구역 내 산업용지 조성의무비율, 민간 시행자의 재무구조 건전성 등 법령상 신청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한다.

2단계에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낙후도 등 국가균형발전 기여도, 자연 및 생태환경 보전ㆍ주변지역과의 정합성 여부 등 지속가능한 발전여부, 투자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5개 대항목 15개 세부 항목을 평가키로 했다.

평가방법은 각 항목의 성격에 따라 1~7등급으로 평가하며 국가균형 발전 기여도, 지속가능한 발전, 투자계획 실현가능성 및 사업성이 20~30점으로 높게 책정됐다. 이 방안은 전문가, 시민단체, 지자체, 기업 등 각계 의견 수렴, 자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기업도시위원회에 제출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