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9월 18일] 독일의 이기적 선택

독일 총선을 눈앞에 둔 집권당인 기독교민주당은 오펠의 새로운 주인이 총선이 열리는 오는 9월27일까지 과잉 생산라인을 어떻게 구조조정할 것인지 발표하지 않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제너럴모터스(GM)의 유럽 자회사인 오펠을 인수한 캐나다 부품업체 마그나와 러시아의 스베르방크는 독일에서 4,000여명을 포함, 총 5만여 유럽직원의 5분의1을 해고하겠다고 밝혔다.

전세계 자동차산업이 불황에 허덕이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규모 해고는 그리 놀랍지도 않다. 미국에서는 중고차 현금보상제도 등의 지원책으로 일시적인 부양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뜻밖의 강한 회복세는 자동차산업의 과잉 생산능력을 조정하는 데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독일 정부가 마그나의 오펠 인수를 승인하면서 인력감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에게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독일 정부가 마그나의 인수를 전제로 오펠에 15억유로의 브리지론과 30억유로의 보증 등 총 45억유로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분명 다른 목적이 있어서일 것이다. 당연히 오펠 공장을 갖고 있는 다른 유럽국가들도 의심할 것이다. 크리스 피터스 벨기에 경제부 장관은 "독일 내 4개의 오펠 공장은 안트베르펜의 오펠 공장보다 경쟁력이 낮은 편인데도 공장유지 방침이 정해졌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지그프리드 볼프 마그나 최고경영자(CEO)는 "구조조정은 철저히 상업적인 목적만 고려해 진행될 것"으로 확신했지만 마그나는 독일 정부의 정치적 결정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기로 했다. 독일 정부의 자금지원은 자국 노동자 해고를 다른 나라로 떠넘기려는 시도임이 분명하다. 독일 외 오펠 공장이 있는 벨기에ㆍ스페인ㆍ영국 등은 고용을 지키기 위해 독일처럼 자금을 지원하지는 않았다.

이들 국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독일의 지원이 시장질서를 어긴 것인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네일리 크루스 EU 반독점 담당 집행위원은 각국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합의한 정부지원책을 독일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부당하게 발동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던졌다.

크루스 위원의 지적은 총선을 불과 열흘가량 남겨둔 독일 정부에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총선이 끝나면 유럽은 독일의 보호주의적 정책에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