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11월 10일] 출구전략의 검토

출구전략(Exit Strategy)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금융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다. 이스라엘이 최초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호주마저 2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조만간 다른 국가도 일제히 가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미 중국은 신규대출을 억제하는 등의 출구전략을 부분적으로 시작했고 최근의 견조한 경기여건을 감안하면 출구전략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지급준비율 인상과 함께 위안화 절상의 카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번달에도 금리를 1%로 동결했으나 트리셰 총재의 발언에서 연내 출구전략 시작의 가능성을 엿보였다. 경기여건으로 보나 금융기관 취약성으로 보나 출구전략 시행은 미국이 가장 늦을 것으로 보인다. 일러야 내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된다.

한국은 어떨까. 당장은 출구전략을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너무 이른 출구전략시행이 위기에서 살려낸 경기를 꺾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본다. 우리의 양호한 경기상황과 금융여건을 감안할 때 한두 차례 정도의 금리인상은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경제에 약이 될 수 있다. 어차피 미국 등 선진국의 수요가 추세적으로 살아나야만 본격적인 회복이 가능하다.

자연스러운 수준의 경기감속이 불가피하다고 보면 지금의 과도한 완화정책을 불필요하게 오래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여기서 더 과열시키기보다는 감속할 때는 감속하면서 조심스럽게 경기를 회복시켜나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정책대응이 될 것이다. 이 경우 당장은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보다 안정적인 회복 흐름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더블딥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과 같은 악재가 발생하더라도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너무 낙관적인 시나리오만 상정하고 눈앞의 성과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비교적 상황이 좋을 때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