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월 27일] 국민소득 2만弗 벽 넘어 도약하려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만7,175달러로 전년보다 2,121달러나 감소했다. 지난 2007년 이후 2년 연속 뒷걸음질쳐 5년 래 최저 수준이다. 그러나 물가 등을 감안한 실질GNI는 1.5% 개선됐다. 지난해 경상가격 기준으로 국민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은 큰 폭으로 오른 환율 탓이 크다. 한국은행은 올해에는 2만달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달러화로 표시되는 국민소득은 원ㆍ달러 환율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마련이다. 달러화에 대해 원화가 약세를 보여 환율이 오르면 실질소득이 늘어나도 명목소득은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실질소득이 1.5% 개선됐음에도 1인당 GNI가 감소한 것은 원ㆍ달러 환율이 연평균 15.8%나 상승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1995년 1만달러를 돌파한 지 십수년째 2만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지 못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저하된 가운데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면서 경제활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세계적인 경제위기 충격으로 경제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그나마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와 초저금리 등 위기대책 덕분에 마이너스 성장을 면할 수 있었다. 산업 부문별로 성장실적을 보면 제조업의 경우 전년의 2.9% 성장에서 -1.6%, 서비스업은 2.8%에서 1.0%로 성장세가 둔화됐다.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건설업은 -2.5%에서 1.9%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고용부진에다 소득감소로 총저축률도 30.0%로 1983년(28.9%) 이후 2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총투자율 역시 25.8%로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25.2%) 이후 11년 만에 가장 저조했다. 이처럼 저축률과 투자율이 동반 하락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그만큼 감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율이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경우 올해 국민소득은 2만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지 않고서는 국민소득이 꾸준히 늘어나기 어렵다. 장기간 국민소득 2만달러 벽을 넘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특히 기술개발을 통해 제조업을 고도화하고 서비스 부문을 활성화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노사관계 선진화 등 제도적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