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대승호 나포 사실을 공식 확인하며, 이 어선이 북한의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부처는 이에 대해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통일부와 국방부, 그리고 해양경찰은 심지어 타 부처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여러 정황들이 있지만 (조선중앙통신의 주장)그것만을 갖고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조사과정의 정당성을 여기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나포 지점과 관련해 통일부가 설명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나포 지점과 경위는 군 당국의 소관 사안이므로 통일부 차원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군 당국은 관련 정보 파악의 책임을 해양경찰과 농림수산식품부로 돌렸으며, 해경은 이를 다시 통일부 소관이라고 떠넘겼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업지도선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해양경찰이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며 밝혔으며, 합참측도 “해경이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해경 관계자는 “일단 북으로 넘어갔으니 통일부가 주관하고 파악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나포 지점과 경위에 대한 설명을 또 다시 통일부로 넘겼다.
결국 통일부는 군 당국에 군 당국은 해양경찰에 다시 해양경찰은 통일부로 대승호 나포 지점 및 경위에 대한 내용을 정보 파악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대승호가 북한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했느냐 마느냐에 따라 해당 어선과 선원들의 송환 방식과 내용이 달라지게 돼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승호를 대남 인질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 부처의 이 같은 소극적 대처로 인해 우리 어선 피랍 및 나포 사건의 조기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북한에 의해 나포된 오징어채낚이 어선 대승호에는 선장 김칠이(58)씨를 포함 한국인 선원 4명과 중국인 선원 3명 등 총 7명이 승선해 있었으며 이들은 11일 째 북한에 억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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