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문도 못 열었다

18대 국회가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야권의 등원 거부로 법정 개원일인 5일 문을 여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새 국회의장조차 뽑지 못한 채 파행이 장기화할 위기에 처했다. 국회는 이날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ㆍ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ㆍ창조한국당 등 야당이 정부의 쇠고기 재협상 선언 때까지 등원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본회의에 등원했으나 단독 개원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추후 야당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를 열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국회의 쇠고기재협상촉구결의문 채택에 동참하겠다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등원해줄 것을 야권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은 한미 쇠고기 협상 무력화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협조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어 거부 의사를 고수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입장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국회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한나라당과 정부는 오는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고유가와 물가불안 등을 수습할 민생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는 후속 입법을 위한 국회 정상화 여론을 높이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