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참여정부 5년의 功過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24일 자정으로 끝남에 따라 말도 많았던 참여정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이는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된 진보정권 10년의 쓸쓸한 퇴장을 의미한다. 참여정부 5년은 공도 있고 과도 있지만 민의를 제대로 읽지 못해 ‘참여’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집권 중 실시된 각종 선거의 연이은 참배와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최대의 표차로 완패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분배와 복지 및 자주 등을 전면에 내건 참여정부도 초기에는 국민의 지지를 한몸에 받았으나 졸업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고른 분배가 되기는커녕 양극화가 심화됐고 복지정책에 무게를 두다 보니 경제성장을 외면한 각종 규제 남발에 따른 투자위축으로 경제는 활력을 잃었다. 자주외교는 한미관계를 뒤틀리게 했고 정상회담까지 한 대북관계는 북한의 눈치를 보며 끌려 다녀 퍼주기식이라는 비판을 받아야만 했다.

아마추어적인 국정운영과 각종 반시장적 정책이 부른 결과다. 밀어붙이기보다는 민의를 읽고 국정에 반영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한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규제 중심의 부동산정책과 사교육비만 늘린 교육정책이 대표적인 예다. 각종 정치ㆍ경제 실험을 의욕만 앞세워 아마추어적으로 하다 보니 나라 빚이 급증하고 공무원 숫자도 6만명이나 늘어나 국민과 다음 정권에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게 됐다.

물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돈 적게 쓰는 선거풍토 조성, 탈권위주의,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한 것 등은 공으로 꼽을 만하다. 기업이 정치권에 검은 돈을 상납하기보다 투자로 돌리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평가 받을 만하지만 한미 FTA 비준을 다음 정권으로 넘긴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험한 소리로 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언론에 ‘대못질’을 한 것이나 각종 갈등으로 사회가 분열된 것은 참여정부가 남긴 커다란 부채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이 같은 공과를 뒤로 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고향에 돌아가기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앞으로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처럼 국민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전직 대통령의 본보기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