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마찰 재연 조짐

미국 기업들이 중국산 의류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부시 행정부도 구체적인 수입규제 방안을 모색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마찰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섬유업계와 농업계, 노동계는 이르면 다음 주께 공동으로 수입제한 진정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도 지난 30년간 섬유와 의류제품 수출의 쿼터를 통제해 온 다자간 섬유협정(MFA)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자국산업 보호를 이유로 의류수입을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특히 미국 산업계는 의류수입 쿼터 문제를 중국의 노동착취와 위앤화 페그 등 여타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연계해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중국 당국과의 무역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란트 알도나스 미국 상무부 차관은 “이르면 다음주쯤 미국 제조업체들이 진정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중국산 의류 수입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 산업계와 통상당국이 중국의 의류수입 쿼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세이프가드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중국산 의류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내년에 쿼터제가 전면 폐지되면 시장존립 가능성마저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섬유기구전국협의회(NCTO)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월 쿼터가 해제된 이후 수입 자유화된 29개 의류 부문의 경우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9%에서 올해 6월에는 72%로 3년 반만에 8배나 급증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말까지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8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 기업들의 시장독식이 나타나면서 이 기간동안 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3.3%에서 1.6%로 급감했고, 10%를 유지했던 태국과 카리브 연안 국가들의 점유율도 3.4%로 크게 떨어졌다. 수입이 자유화된 품목의 경우 중국제품의 저가공세로 쿼터 폐지 후 2년 만에 가격이 평균 53%나 떨어졌다. 미국 산업계는 MFA가 올해 만료되면 중국 의류제품의 전방위 공격이 예상된다며 미국 정부가 내년에는 중국산 의류 수입량이 올해보다 7.5% 이상 늘어날 수 없도록 세이프가드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