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농업부문 합의

세계무역기구(WTO)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기본 골격이 될 새로운 협상안을 WTO 회원국들에게 30일 전달했다. 이는 지난 16일 오시마 쇼타로 WTO 일반이사회의장이 선보인 협상 초안에 회원국들간 이해 관계를 추가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번 수정안이 나오기 직전 미국과 유럽연합(EU), 호주, 브라질, 인도 등 5대 무역국들이 회원국들간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농업부문 협상에서 비공식 합의에 도달, 새로운 협상안의 토대를 마련했었다. 이들이 합의한 내용에는 미국의 농업 보조금 폐지와 유럽연합(EU)의 수입 민감 품목에 대한 보호 철폐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 동안 농업 수출국들은 미국 등 선진국들이 그 동안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지급해왔던 보조금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왔다. 수파차이 파닛차팍 WTO 의장은 이들 주요국들의 합의는 그 동안 정체상태에 빠졌던 도하라운드 협상이 재개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머지 WTO 회원국들이 이들 국가간 비공식 합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향후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루지우스 바레스차 스위스 협상단 대표는 “이들 5개국들의 합의 내용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고 147개 WTO 회원국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개발도상국들 가운데 상당수도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