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감세정책 비판 목소리 커진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 핵심 경제정책인 감세정책에 대한 여권 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목소리는 비록 한나라당 내 소장 쇄신파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여권 내 최근 상황과 맞물려 심상치 않은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자 정당'이라는 이미지에 부담을 안고 있는 한나라당은 국정쇄신 차원에서 정책기조의 전환을 청와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도 지난 1ㆍ4분기 대폭적인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내세워 감세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권의 감세정책 궤도 수정론이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내년 세제 개편안 마련과 국회의 연말 세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 다음달 개각이 이뤄질 경우 정부의 현 경제팀 교체론이 힘을 받을지도 관심사다. 국회 기획재정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과 한나라당 내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의 공동 간사인 김성식 의원 등은 18일 당 쇄신특위 주최로 열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토론회에 참석, 감세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비판의 골자는 정부의 감세정책이 국민에게 부자를 위하고 서민을 외면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것이다. 김성식 의원은 "(정부의 경제팀은) 감세의 내용ㆍ폭ㆍ타이밍이 옳지 않았고 '부자 감세'라는 공격의 빌미를 줬다"며 "특히 확장정책을 쓰는 상황에서 감세는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실책이 됐고 요즘 정부가 증세노력을 하는 아이로니컬한 상황을 보면 전면적 감세가 시기적으로 적합했는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도 "감세정책이 내용과 타이밍에서 부적절했다"면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은 실물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고 주식시장과 일부 지역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정책으로 비치게 됐다"고 꼬집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금융위기를 맞아 MB 노믹스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있었는지, 감세 속도와 폭에 대해 대처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더구나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증세가 얘기되는 상황을 경제학자들은 당황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4선의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도 전날 당 최고위원ㆍ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 "새해 예산을 편성할 때 확대재정에서 정상재정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감세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쇄신특위 토론회에서는 정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쓴 소리도 나왔다. 김광림 당 제3정조위원장은 "과거 정권 초기에는 청와대 사람들이 전부 홈런을 치려고 해 팀 타율을 2할에서 10할대로 끌어올리는 개혁정책이 쏟아진다"며 "하지만 7회 말로 가면 1할대로 내려가게 되고 단타ㆍ안타 위주의 정책이 나오게 된다"고 소개한 뒤 "이명박 정부도 시작 때보다 팀 타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열심히 일하지만 국민은 잘 몰라준다"며 "옛날에는 국민이 밥을 먹여주는 소주와 같은 정부를 원했지만 이제 국민은 향기와 맛도 있고 행복과 감동을 주는 와인 같은 정부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