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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시중은행 대출한도 제한 방침이 알려지면서 주택거래 시장도 동요하고 있다. 정부의 3ㆍ30대책 이후 가뜩이나 거래가 줄어든 상태에서 사실상 대출중단 방침이 알려지면서 실수요자들까지 움직임을 멈추는 분위기다. 일선 부동산중개업소들은 거래공백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서울 목동 팰리스부동산의 신현희 사장은 “대출한도가 줄고 금리도 오르고 있는데 아예 대출길 자체가 막히면 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보유세를 강화한 것보다 시장에는 더 직접적인 타격이 올 것 같다”고 말했다. 개포동 태양공인 박효근 사장은 “실수요자들조차 대부분 집값의 10% 이상은 대출을 받는데 대출을 중단한다면 매매시장 자체가 죽어버린다”며 “당장은 아니지만 이대로라면 거래위축은 물론 집값 하락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이미 일선 거래시장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 3월 876건이던 주택거래신고건수가 4월에는 477건, 5월에는 372건으로 줄었으며 6월 거래건수는 100건 안팎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특히 정부의 대출한도 제한이 ‘무차별적’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강남권은 물론 투기수요가 거의 없는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ㆍ지방시장에까지 적용될 경우 기존 주택은 물론 신규 분양시장까지 함께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금융권에서조차 정확한 방침을 확인할 수 없어 파악 중”이라며 “하지만 신규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역시 궁극적으로는 담보대출로 전환되는 것인 만큼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지방 분양시장은 직격탄을 맞은 분위기다. H사의 한 관계자는 “담보대출 제한으로 거래시장이 막히면 당연히 신규분양시장도 죽게 된다”며 “집값이 떨어진다는데 누가 집을 사겠느냐”고 말했다. 정부의 대출총액 제한이 ‘창구지도’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거래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K은행의 한 지점 담당자는 “아직 본점으로부터 지침을 받지 못해 대출가능 여부를 묻는 고객들에게도 정확한 대답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의 이번 방침으로 자칫 대출길이 막힌 수요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걱정하고 있다. 대출이 불가피한 서민들로서는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담보대출을 받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은행권 대출한도 축소 방침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대출을 일률적으로 막을 경우 실수요까지 타격을 입게 된다”며 “일부 투기지역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고 일정 평형ㆍ금액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게는 대출길을 터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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