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월 25일] 경제운용에 도움 될 경제수석 부활

청와대가 정책실장이 겸하고 있는 경제수석을 분리해 부활시키기로 한 것은 경제정책의 조율과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된다. 직제를 확대한 표면적인 이유는 겸임하고 있는 윤진식 정책실장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나 4대강 등 굴직굴직한 국채사업들을 원만히 추진하면서 우리 경제의 안정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요 경제정책을 전담하는 경제수석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경제위기는 어느 정도 극복되었지만 아직 기업투자가 부진하고 일자리 창출도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이다. 또 녹색성장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 우리경제를 본격적인 안정성장 단계에 올려놓으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또 오는 11월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도 청와대의 업무조정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경제수석을 부활키로 했으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책실과의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이번 직제개편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참모진의 안이한 대응자세를 매섭게 질책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는 참모진의 소극적이고 상황인식과 무기력한 대응도 한몫하고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라는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이나 야당의 전면 무상급식 등을 대처하는데 있어서 한나라당과 정부가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 영리병원의 도입 등을 비롯해 부처간 이견 조율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청와대 참모진의 쇄신론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번 경제수석의 부활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고 대통령의 국정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시와 4대강 사업을 비롯해 국가적 대사를 담당하기 벅찬 상황에서 갈수록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는 경제현안까지 정책실장이 모두 챙기기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번 경제수석 부활은 한번 실기하면 엄청난 국가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능력과 추진력을 갖춘 적임자를 선임하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