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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박스 그래픽: 곧 팩스로 보냄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2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자신의 고향인 대구ㆍ경북(TK) 지역을 찾았다. “새 정부가 혁신도시ㆍ지역균형발전정책을 백지화하는 것 아니냐”는 등 새 정부의 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흐르는 데 대해 지역의 불만이 들끓고 있는 때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에서 “지방에 경쟁력이 있어야 국가에 경쟁력이 있다”며 “지방이 실질적으로 발전되도록 내실 있는 지원을 하겠으니 대신 각 시도는 차별화된 발전전략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늘 2등만 하면 경쟁력이 없다”며 “각 분야마다 세계 최고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식경제부 역시 정부의 지역균형개발정책이 계속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승재 지역경제총괄과장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전략에는 변함이 없다”며 “단지 개념에서 전 정부와 다소 차이가 날 뿐”이라고 말한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이 대통령도 말했듯이 ‘글로벌 경쟁력’이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경쟁상대는 외국의 수도권, 외국의 지방이다. 수도권의 경쟁상대는 지방이 아니라 상하이ㆍ도쿄 등의 광역경제권이다. 부산의 경쟁상대는 고베ㆍ홍콩 등 경쟁 항구도시다. 이 과장은 “과거 수도권과 지방의 이분법적 대립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해외의 경쟁 도시들과 상대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지역정책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이 앞장서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만들어 기업유치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의 발전전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이 주도해 지역별로 비교우위가 있는 전략산업을 선택,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반면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이를 위해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확대 등 지방이 기업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인센티브도 확충하고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등 기업 투자환경도 개선할 방침이다. 또 기업유치 노력과 함께 학교ㆍ의료시설ㆍ문화시설 등 주거환경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상승 작용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매력 있는 생활여건 개선도 이루기로 했다. 지경부는 6개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 광양, 황해, 새만금ㆍ군산, 대구ㆍ경북)에 외국 교육기관 설립규제 완화, 외국 병원 설립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완결형 지원을 원칙으로 상시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지경부는 ‘지방기업종합지원센터’를 지난해 11월 설치해 개별 지방이전 기업별로 프로젝트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또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인허가 대행, 보조금 및 인력 지원 등 토지매입부터 가동 때까지 실질적인 완결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3월에는 기업현장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기업도우미센터’도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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