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대재앙] (4) 출산파업, 구멍난 복지

1부. 충격, 대한민국 인구 리포트

'노인의 나라'로 성큼…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

생산인구 줄어드는데 사회보장비용 급증

GDP대비 국가채무 2050년 43%로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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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대재앙] (4) 출산파업, 구멍난 복지

1부. 충격, 대한민국 인구 리포트'노인의 나라'로 성큼…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생산인구 줄어드는데 사회보장비용 급증GDP대비 국가채무 2050년 43%로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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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30년 미국의 7,700만 베이비붐 세대는 모두 은퇴 후 연금수혜자가 된다.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노인 수는 100% 증가하지만 그들을 부양하는 경제활동인구는 고작 18% 증가할 뿐이다.

이를 두고 세계적인 인구학자 로렌스 코틀리코프 보스턴대학 교수는 그의 저서 ‘다가올 세대의 거대한 폭풍(The coming generation storm)’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복지비용 부담에 미국 정부는 파산을 향해 달리는 폭주기관차나 다름 없다”고 앞으로 닥칠 미국 경제의 위기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미국과 불과 10여년 차이가 날 뿐이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생산인구감소→세수감소와 사회보장비 증대→재정수지 악화’의 악순환이 뻔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노인복지지출은 지난 2004년 0.25%에서 2010년 0.9%로 늘어나고 2020년 1.7%, 2030년 2.9%, 2050년에는 5%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국가 재정 부담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아직까지는 연금을 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훨씬 많지만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58년 개띠’를 시작으로 10여년 후 연금 수급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지금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대 초반이면 연금 가입자에게 주는 돈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기 시작한다. 2044년이면 연금보험료보다 연금 급여 지출액이 많아진다. 적자로 돌아선 적립금을 까먹는 것은 시간 문제다. 2060년이면 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지급 연령이 65세까지 늘어나고 지급 방식이 부과방식(거둔 만큼만 나눠주는 방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당장 연금을 못 받게 되진 않는다. 하지만 신생아는 줄고 노인만 늘어난다면 현재의 직장 초년병들이나 이후 세대는 국민연금을 기부금으로 생각하고 기억 속에서 지워야 할 수도 있다.

더 놀라운 점은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2010년의 합계 출산율을 1.15, 2030년 이후를 1.28로 잡고 있다. 하지만 사회 각계에서는 벌써 출산율 1.0 붕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연금이 소진되는 시점이 훨씬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다.

고령화에 따른 더욱 큰 문제는 ‘노인의료비 폭탄’이다. 노인들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의료기관 이용 횟수와 진료비 지출 규모가 국민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올해 1ㆍ4분기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9% 늘어난 2조7,659억원으로 총진료비의 30.1%를 차지했다.

2003년 총진료비(20조5,336억원) 가운데 노인진료비가 21.3%(4조3,723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증가 추이가 매우 빠른 편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보험료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그만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하는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장기요양보험ㆍ기초노령연금 등 국가 재정에서 나가야 하는 금액까지 감안하면 현재의 재정 건전성은 불안하기 이를 데 없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출 확대에 따라 GDP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내년에 6.3%, 2015년 7.3%, 2020년 8.5%, 2030년 11.8%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도 2011년 31.43%에서 2022년 28.55%까지 하락하다가 반전, 2050년에는 43.5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적립하고 건강보험료도 매년 올라가고 있지만 국가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고령화에 따른 국가 재정의 위기를 경고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