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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30일 정부에 건의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안'은 국토연구원이 독일 드레스덴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州)의 RTP(Research Triangle Park) 등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무엇보다 민관위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 마무리되면 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제 과학벨트가 조성되면 국민경제 전체로 봤을 때 생산유발효과의 경우 약 235조9,000억원이며 약 212만2,0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10~2029년). 송석구 민관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안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장점을 가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과학벨트 거점이 세종시에 위치하더라도 그 영향은 벨트를 따라 타 지역에도 파급돼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정 배경은=민관위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성공 조건으로 ▦대규모 부지 공급 ▦우수한 대학 및 연구소, 그리고 첨단기업 등이 있는 배후도시 ▦우수인력 확보 ▦교통인프라 통한 우수한 접근성 등을 꼽고 세종시가 이러한 조건을 충분히 갖출 것으로 봤다. 대규모 부지의 경우 세종시 건설부지 약 2,230만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됐으며 우수 교육기관 및 첨단기업이 있는 배후도시로는 대덕 특구와 오송ㆍ오창 단지가 지목됐다. 세종시가 그 중간지점에 위치해 인근 도시 간 상생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전국의 주요 거점도시와 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혁신도시 등과도 연계돼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됐다. 우수인력은 대덕과 오창ㆍ오송 등으로부터의 유입이 용이하고 전국에서 2시간 내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교통인프라를 세종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교통망 확보를 위해 114㎞의 12개 노선이 총 사업비 3조3,000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타 지역과의 연계발전이 가능한 플러스-섬(plus-sum) 원칙 구현이 가능하고 각종 시너지 효과와 상호 협력관계 구축에 유리하다는 것이 세종시 과학벨트 유치의 주요인으로 해석된다. ◇사업계획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우선 2015년까지 약 3조5,000억원(용지비 제외)을 투자해 세계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을 만든다는 것이다. 기초과학연구원은 2012년까지 조성하고 중이온가속기는 2015년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50개 연구단을 유치하되 약 3,000명 규모로 기초ㆍ원천 분야를 집중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지는 약 200㎡ 규모로 미시세계ㆍ에너지ㆍ환경ㆍ의료 분야 연구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거점지구를 선정해 특례를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특례는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하고 외국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규제완화 등이 그 내용이다. ◇인센티브는=세종시에 과학벨트가 유치되는 데 따른 인센티브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불식시킬 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민관위는 국제과학비즈니스특별법(안)에 기대고 있다. 여기에는 도시육성 지원체제와 외국인 투자가 및 입주 외국인 특례규정 등을 이미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세종시 블랙홀 및 타 지역 역차별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민관위의 관측이다. 인센티브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의 국세와 지방세 감면 ▦임대부지 조성 및 임대료 감면 ▦산업시설용지 조성ㆍ지원 ▦국공유재산 사용 ▦수익ㆍ대부 및 매각가능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 ▦국제고 등 외국인 교육여건 특혜 등이다. ◇효과는=세종시 입장에서는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유치되면 교육과 과학 중심으로 기업까지 포함하는 경제도시로 발전시키는 키스톤(keystone)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덕과 오송ㆍ오창 등 주변 도시의 기초과학연구ㆍ생명과학ㆍ과학산업 등과의 시너지 효과로 연계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우선 중부권 지역의 경우 과학벨트가 입지하는 해당권역의 생산은 약 212조7,000억원, 고용은 약 136만1,000명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2010~2029년). 또 기초과학 및 응용연구를 담당하는 대덕 R&D 특구와 바이오 기술사업화, IT/ET 관련 기술사업화를 담당하는 오송ㆍ오창의 생명과학 및 과학산업단지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즉 중부권 첨단내륙밸트의 성장거점으로 세종시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아울러 국민경제 전체로 생산은 약 235조9,000억원, 고용은 약 212만2,000명이 유발될 것으로 보인다(2010~2029년). 여기에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창의적 과학비즈니스도시 성공은 대구와 울산 등 동남권과 광주ㆍ서남권의 지역경제마저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민관위는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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