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성장 해법 찾아라'

'정치는 급하지 않다. 중국경제를 확실한 성장 궤도에 진입시켜라.' 15일부터 나흘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중국경제의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최대 핵심 과제다. 당초 최대 관심사가 될 것이라 여겨졌던 시진핑 국가부주석의 군사위 부주석 임명 여부 등 정치 사안들은 경제 현안에 밀려 아예 이번 회의 의제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17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 전회)는 건국 60주년 기념일(10월 1일)을 앞두고 개최돼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경제 성장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아슬아슬한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후계자 문제를 결정지을 경우, 자칫 파벌 갈등이 일어나며 내부 역량이 분산되고 이에 따라 경제 살리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는 정부의 4조위안 규모 부양책에 힘입어 자동차, 부동산업 등을 중심으로 경기가 활성화하고 있지만 수출이 계속해서 급감하고 있는데다 민간 부문의 투자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 불안한 회복세를 계속하고 있다. 오히려 상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은행 대출을 통해 대규모로 풀었던 자금들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상당 부분 유입되며 버블 논란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은행 대출을 4분의 1 안팎으로 급격히 줄이는 과감한 유동성 축소 정책을 펴면서도 금융시장 불안을 우려해 원자바오 총리가 재정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천명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은행대출, 추가 경기부양 규모 여부 및 규모, 재정 확장정책의 수준 등에 대한 정부의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잡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 빈부격차와 당정 간부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만이 위험 수위에 이른 상황에서 이번에 당내 민주화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도 주목되고 있다. 신화통신이 발간하는 주간지 요망(瞭望)에 따르면 이번 17기 4중전회에서는 당내 민주화와 부정부패 근절 방안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거론하지 않았다. 공산당 사무 공개, 당내 중대결정 때 의견수렴 강화,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자 수보다 약간 많은 차액선거 및 기층 당 간부 직접선거, 공무원 재산신고제 도입 등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시진핑 부주석은 지난 2007년 17기 1중 전회에서 권력서열 6위로 올라서며 차기 대권 주자로 유력해졌으며 2008년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부주석에 임명돼 정부에서도 2인자로 올라섰다. 따라서 시 부주석이 이번에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자리까지 넘겨받는다면 당과 정부에 이어 군에서도 2인자 자리를 굳히며 경쟁 관계였던 리커창 부총리와의 대권 경쟁을 끝내게 되는 셈이어서 이번 공산당 전체회의의 최대 관심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