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공무원 신분보장 철폐 추진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철폐하는 혁명적인 공무원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공무원 신분보장 철폐는 역대 어느 정권도 손대지 못했던 ‘성역’이라는 점에서 총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의 공무원 개혁이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2일 도쿄(東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공무원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당내기구로 ‘공무원제도개혁팀’을 설치했다. 이 팀에서는 공무원에게 민간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대신 인사원 권고제도를 폐지하고 노사가 임금 등을 직접 협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인사원 권고제도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대신 인사원이 내각과 국회에 공무원 급여와 근무조건 등의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자민당은 또 근무평점이 좋지 않은 공무원을 권고사직이나 강등하는 등 능력주의를 도입할 방침이며 중장기적으로 민간인을 중앙부처 간부로 등용하는 제도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정원의 5%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자민당은 이 같은 공무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고용제도 자체를 손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