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1월 16일] 자본시장 선진화의 과제

[로터리/1월 16일] 자본시장 선진화의 과제

최경수 현대증권 사장

한국 자본시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자본시장통합합법 시행을 보름여 앞두고 있다. 자통법 시행은 각종 규제완화와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으로 자본시장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금융시장 여건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기관들은 업무영역에 대한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에 들어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있어 우리의 기업 실적과 수출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자통법 시행이라는 회오리에 당면하고 있는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자본의 독립이다. 한국 자본시장은 글로벌 투자자금의 향방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구조로 돼 있다.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사태로 자금의 유출이 일어나자 우리의 견고한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달러가 모자라는 사태를 겪었다. 외부자금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튼튼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간접투자 시장의 규모를 확대해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겨룰 수 있는 대형 IB를 육성해야 한다.

둘째, 신뢰의 회복이다. 지난해 주가급락과 환율급등에 따라 주가연계증권(ELS) 또는 키코(KIKO)와 같은 파생상품에서 손해가 발생하자 일부에서 불완전판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자통법에 따라 투자자보호 장치가 마련되겠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시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판매자와 투자자 사이에 신뢰회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금융전문가 양성이다. 그동안 공산품 수출로 성장해온 우리 경제가 자통법 이후에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영화ㆍ골프ㆍ음악 등을 통해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처럼 금융을 통해 세계의 돈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금융전문가가 필요하다.

2,000여년 전 중국 후한의 광무제는 경엄이라는 장수가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장보를 정벌한 공로를 치하하면서 ‘유지경성(有志竟成)’이라는 말을 했다. ‘굳건한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뤄진다’는 의미다.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정부ㆍ투자자ㆍ금융기관이 삼위일체가 돼 처음부터 뜻을 세우고 그것을 끝까지 밀고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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