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제기 정치인 처벌 불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 BBK 연루설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을 공격했던 전ㆍ현직 의원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검찰과 법원에 밝힌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의사를 자필이 아니라 법적 대리인을 통해 서면으로 검찰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성문 자유선진당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인 한나라당과 이 대통령 측이 곽 의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와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역시 BBK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처벌 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검찰과 법원에 냈다. 따라서 오는 17일 선고를 앞둔 정 전 의원은 명예훼손 부분은 완전히 빼고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만 판결이 선고된다. 이 대통령은 곽 의원과 정 전 의원 외에도 검찰에서 현재 수사 중인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같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고소ㆍ고발 취소에 이어 이 대통령도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검찰이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난무한 고소ㆍ고발로 수사선상에 오른 정치인들을 기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