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에너지 지원, 국민 공감대 뒷받침돼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6자 회담 합의에 따라 우리가 부담해야 할 대북 에너지지원 비용이 앞으로 9~13년간 6조5,000억~11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중유ㆍ송전시설 건설 및 송전비ㆍ경수로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어떤 사업이든 막상 실행단계에 들어가면 예산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나는 것이 통례인데다, 북한의 배전망 등 인프라가 열악한 점을 감안할 경우 비용은 이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15조원 전망까지 하고 있다.

줄잡아 연간 1조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그러나 북핵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궁극적으로 통일까지 염두에 둔다면 그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컨트리 리스크 해소,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문제는 재원 조달이다. 안 그래도 세수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다 사회안전망 확충, 농업지원, 자주안보 역량 확충, 지역균형발전 등 앞으로 돈 들어갈 곳이 많은 상황이다. 결국 국민들의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소주세율 인상에서 보듯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아직 대북지원이 ‘퍼주기’라는 인식이 엄존하고 있기도 하다. 대북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실에 눈을 돌리면 난항이 예상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북 에너지지원의 핵심 선결과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돼야 어렵게나마 재원마련의 길이 트이기 때문이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이 약속을 어기지 않도록 확실한 보장을 받는 것이다. 북한이 받을 것은 다 받으면서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퍼주기 논란을 다시 부르게 된다.

제네바 합의에 따라 중유와 경수로를 얻어냈으면서도 핵무기를 개발 하는 등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위약(違約)의 전과가 있다. 이런 일이 다시 벌어져서는 국민들이 대북지원에 좋은 인식을 가질 수가 없다. 앞으로 대북지원 실행을 위한 협상에서 많은 곡절을 겪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적어도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