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격적인 예산 심사가 시작되면서 야당이 법인세 인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발표회에서 "낭떠러지로 무섭게 떨어지는 박(근혜) 정부로터 민생을 살리고 민주역사를 지키기 위한 예산국회에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으로 △민생·일자리 예산 우선의 원칙 △재정적자·국가채무 축소의 원칙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의 원칙 △특권예산·반민주 예산 삭감의 원칙 △지방·교육재정 지원 확대의 원칙 등 5대 기본원칙의 관철을 강조했다.
새정연은 세입조정 방안으로 '법인세 감세 철회 3대 법안'을 통해 연평균 7조3,000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감면 폐지로 2조7,000억원,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으로 3,000억원,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 정상화로 4조3,0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강제 철회를 온전히 성역으로 남겨둔 현 행정부의 태도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총 지출(386조7,000억원)에서는 2% 내외(약 8조원)를 삭감해 민생 예산 증액 재원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새정연은 정권유지를 위해 악용되고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특수활동비(2016년 기준 8,891억원)를 대폭 삭감해 집행과정이 투명한 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등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관심 예산도 과다편성됐다며 삭감을 벼르고 있다. 대표 항목으로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 창조경제 사업,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 문화융성 사업, 반민주 사회갈등 조장, 의료 영리화 등을 들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역대 국회 최대 예산 삭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 사회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위기의 민생 지원, 누리과정 국고예산 확보 등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