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FTAAP 구축-美 TPP 발효 집중… 경제패권 치열한 다툼 예고

■ 2015 APEC 무슨 논의할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아키노국제공항에 도착해 환영객들과 인사를 나눈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마닐라=연합뉴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지역경제통합을 기치로 내걸고18~19일(현지시간) 이틀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정상회의를 갖지만 경제패권 구축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 없는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서도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APEC 정상들은 19일 정상선언문과 별도의 부속서를 발표한다.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등 지역경제통합을 통해 무역장벽을 없애고 APEC 차원의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도 작성해 오는 2025년까지 달성할 구체적인 목표도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FTAAP 대 미국의 TPP 대결=FTAAP는 APEC에 참여하고 있는 21개 회원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자는 것으로 지난 2006년 베트남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때 지역경제통합 방안으로 제시된 후 중국이 주도하면서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항하는 성격이 강하다. 우리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FTAAP 실현을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중국은 APEC 회원국 중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한국·중국·일본·호주·인도·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하고 있다. 10월 초 타결된 TPP는 APEC 회원국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RCEP와 TPP는 FTAAP로 가는 '중간다리'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FTAAP의 주도권을 어느 곳이 쥐느냐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패권도 달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이번 APEC 회의를 FTAAP 설립의 교두보로 삼는다는 전략을 세웠다. 중국 주도로 아태 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어 미국·일본 중심의 TPP에 대항전선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국은 설립준비를 완료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해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맞서고 FTAAP와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를 통해서는 TPP에 대항한다는 '그랜드 플랜'을 짜고 있다.

200명이 넘는 기업 대표단을 이끌고 마닐라를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른 회원국 정상들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조속한 FTAAP 구축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APEC 정상들은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에서 FTAAP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채택했고 2016년까지 공동연구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이 같은 중국의 '광폭 행보'에 대해 미국·일본 등 TPP 12개 참가국은 18일 마닐라에서 별도의 정상회의를 갖고 협정의 조기발효와 이행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미국·중국,남중국해 문제에서도 격돌=국제무역과 통상 분야에서 불거진 미중 간 갈등은 이번 APEC 회의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에 도착한 직후 마닐라만에 있는 필리핀 해군 함정에 승선해 장병들을 만났다. 필리핀·베트남 등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에 대한 우회적인 경고로 해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APEC 회의 기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회담을 갖고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비롯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해양안보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기간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국에 추가적인 매립 활동과 새로운 시설의 건설, 군사 시설화의 중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다자회의 무대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같은 일부 국가의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되며 APEC 정상회의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경제통합 정상선언문 채택=APEC 정상들은 개별 분야에서는 국가별로 갈등과 마찰을 빚고 있지만 19일 폐막일에 정상선언문과 부속서를 발표하고 △다자무역체제 지지 △APEC의 질적 성장 강화 △APEC 서비스협력 프레임워크 등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포용적 경제구축 및 금융 회복력 증진을 위해 2025년까지의 금융 세부 액션플랜도 채택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중소기업 지원, 인적 자원 개발, 농촌공동체 강화 등 우리의 개발 경험을 토대로 아태 지역의 경제통합 및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APEC 정상들은 선언문에 프랑스 파리를 겨냥한 이슬람국가(IS)의 연쇄테러를 규탄하는 내용도 넣기로 했다. /마닐라=서정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