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못넘는 법안들 최악 빈손국회 우려

■ 꼬이고 또 꼬이는 19대 마지막 정기국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한없이 꼬여만 가고 있다. 상임위원회마다 곳곳에서 충돌하며 파행을 빚고 예산안 심사도 시한에 쫓겨 졸속처리될 우려가 크다. 그나마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들마저 약속을 깨면서 이번 정기국회는 역대 최악의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25일 오후 원유철 원내대표 주재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상임위원회 간사 등이 모여 '정기국회 주요 현안 긴급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정기국회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 법안 처리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 야당은 물론 여당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긴급하게 이뤄진 것이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비롯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북한 인권법, 2016년도 예산안,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 법안은 산적한데 여야는 이미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대치하며 정기국회 대부분을 허비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 법안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주요 상임위원회에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상황만 이어가고 있다.

박 대통령이 호소한 한중 FTA 비준안은 사실상 이달 처리가 힘들어졌고 노동개혁은 24일 법안심사도 제대로 못한 채 파행됐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은 여야 입장 차만 재확인하고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국제의료사업지원법·테러방지법 등은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 처리를 약속했지만 상임위로 넘어가서는 다시 이견을 확인하는 수준이다. 파리 테러 이후 통과가 유력했던 테러방지법은 컨트롤타워를 어디로 두느냐를 놓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충돌하며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도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는데 깜깜이로 논의되고 있어 부실심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와 관련,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광주시에서 열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식 리셉션장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별도 만남을 통해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부탁했으나 문 대표는 야당이 제안한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는 26일 오전 열기로 했던 본회의도 오는 27일로 연기했으나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김광수·나윤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