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금리 인하는 과연 경기회복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주 말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를 종전의 연 4.60%에서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금융회사의 지급준비율도 0.5%포인트 내린다고 밝혔다. 지난 1년 사이 여섯 번째 금리 처방이다.
인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국가통계국이 19일 3·4분기 경제성장률이 6.9%를 기록했다고 밝힌 지 며칠 만에 나왔다. 중국 정부가 경제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징후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번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실물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는 낙관론은 극소수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이후 경기둔화를 제어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금융수단을 동원해왔지만 지금껏 별다른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악화일로 상태라는 게 솔직한 평가다.
중국의 실물경제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유동성 탓만이 아니다. 따라서 보다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보다 지속 불가능한 상태의 신용팽창과 제조업 공급과잉 속 수요 부진이라는 악성질환을 치료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시점이다. 신용평가사 피치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40%에 이른다. 평균 이자를 6%로 계산할 경우 부채상환 이자만도 올해 GDP 추산치의 14%에 달할 정도다.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도 무려 1.04%나 된다. 그러니 이번 금리 인하는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고육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
중국 경제는 생산요소 투입을 통한 성장정책이 점차 한계에 접근하는 단계다. 소위 말해 '중진국 함정'이다. 따라서 물적 요소의 투입보다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한편 각종 불합리한 제도들의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그다음 처방책이라 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의 공격적인 돈 풀기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리라고 보는 이유다. 중국도 우리처럼 구조개혁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국가통계국이 19일 3·4분기 경제성장률이 6.9%를 기록했다고 밝힌 지 며칠 만에 나왔다. 중국 정부가 경제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징후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번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실물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는 낙관론은 극소수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이후 경기둔화를 제어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금융수단을 동원해왔지만 지금껏 별다른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악화일로 상태라는 게 솔직한 평가다.
중국의 실물경제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유동성 탓만이 아니다. 따라서 보다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보다 지속 불가능한 상태의 신용팽창과 제조업 공급과잉 속 수요 부진이라는 악성질환을 치료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시점이다. 신용평가사 피치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40%에 이른다. 평균 이자를 6%로 계산할 경우 부채상환 이자만도 올해 GDP 추산치의 14%에 달할 정도다.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도 무려 1.04%나 된다. 그러니 이번 금리 인하는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고육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
중국 경제는 생산요소 투입을 통한 성장정책이 점차 한계에 접근하는 단계다. 소위 말해 '중진국 함정'이다. 따라서 물적 요소의 투입보다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한편 각종 불합리한 제도들의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그다음 처방책이라 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의 공격적인 돈 풀기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리라고 보는 이유다. 중국도 우리처럼 구조개혁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