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미일 주도로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및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현안 및 협력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난 2월 종료된 양국 간 통화 스와프 협정 재개는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TPP 및 FTA도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되지 않고 당위성에 대해서만 언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나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진입 문제 등 외교·안보 분야는 물론 경제 분야에서도 '속 빈 강정' 회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통화 스와프 문제는 공식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경제 분야에서는 이렇다 할 어젠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일 관계가 3년 가까이 악화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다. 우리 경제는 일본 부품소재에 의존하는 구조인데 이 분야 일본 기업들의 한국 투자는 제로 수준"이라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협력 재개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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