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계경제의 성장둔화와 경쟁국들의 환율 상승, 후발 경쟁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등으로 수출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내외 경제여건에 대해 “내수도 추경과 개소세 인하 효과가 곧 종료됨에 따라서 내년 초에는 소비가 정체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며 “미국 금리인상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법안처리에 나서지 않고 있는 국회를 향해서는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입법이 지연되고 있어서 후속 개혁 추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이런 우려는 단지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국회와 정치권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국민경제가 회생하는데 무엇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치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치개혁은 말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내후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러한 대내외 도전을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뤄내기 위해 비상한 각오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원샷법에 대해 “기업부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기업활력제고법, 일명 원샷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줘야 한다”며 “공급과잉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업종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지금 1,430여일 동안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만약 1,000일전에 해결됐다면 수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고 활기찬 삶을 살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 현재 한참 일할 나이에 그리고 일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의 잃어버린 인생을 누가 보상할 수 있는가. 우리 미래 세대에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지금이라도 실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개혁에 대해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다. 정치개혁을 먼 데서 찾지 말고 가까이 바로 국민들을 위한 자리에서 찾고 국민들을 위한 소신과 신념에서 찾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이 바라는 일들을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며 “부디 올해가 가기 전에 일자리를 바라는 청년들의 요구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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