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과정 단축 추진… 취업·출산 앞당긴다

당정, 저출산·고령화 대책

여당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당정협의를 가졌다. 당정은 학제를 개편해 입직연령을 낮추고 출산으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해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1일 당정협의에서 △입직연령을 낮추기 위한 학제 개편 △한국형 부모보험제 도입 등의 대책들을 테이블에 올렸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며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접근을 강조했다.

당정은 저출산의 이유로 늦은 졸업과 취직에 따른 만혼을 꼽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젊은 사람의 사회진출 시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학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낮추고 기존 12년제 학제(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를 10년제 학제(초등학교 5년-중고등학교 5년)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의원은 "획기적 대책으로 스웨덴 같은 부모보험을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하자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고 말했다. 부모보험은 기존 고용보험과는 별도의 사회보험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사람에게 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출산으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해 출산기피 요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스웨덴은 부모휴가를 신청한 사람에게 최장 26주간 임금의 90%를 보장해주는 부모보험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검토 결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획기적인 발상 전환과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했다"며 청년들의 사회진출, 소득 문제 해결과 같은 중장기적 해법이 제기된 배경을 설명했다. /전경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