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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경제혁신3개년계획에 따라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로 거듭나도록 한 축을 세우는 시기였다. 그리고 내년은 경제체질 개선의 성과가 구체화돼서 나타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정부의 주요 혁신전략인 정부3.0이 국민 실생활에 더욱 잘 스며들면 성과는 배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국정 2기의 정부3.0 추진방향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연계하고 행정정보와 공공 데이터가 국민편의 향상을 목적으로 대폭 개방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관련산업이 창출될 것이라는 점에서 경제혁신3개년계획이 목표로 하는 역동적인 혁신경제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아우르는 기초체력으로서 정부3.0 역량과 성공은 매우 중요하다.
행정자치부는 정부3.0이 국정과제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창출하고 있다. 국가보다 국민 개개인의 생활편의에 초점을 둔 서비스 발굴 노력으로 납세자 편의 향상을 위한 '스마트위택스'를 개발한 점은 우수한 사례라 하겠다.
결국 공공정보가 정부3.0의 패러다임을 통해 민간 부문에 개방되는 것은 시장 창출로 고용유발이 기대되는 부분에 창의와 활력을 더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창조경제 구현에 구체적인 도움이 된다.
정부3.0이 내세우는 개방·소통·공유·협력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변화를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공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 지속적인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지름길은 무엇일까. '통섭행정 서비스' 실현을 앞당기는 데서 해답을 구해야 할 것이다.
통섭행정 서비스란 유능한 서비스 정부 구현을 위한 자원과 에너지를 인문과학·시대정신·국민소통이 융합된 하나의 행정 서비스 순환계에 지속적으로 머물게 하는 국가사회 전략을 말한다. 대한민국 국민도 모르는 우리의 역량과 우수성을 외국인 교수가 일러준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동안 잘해왔던 행정 노하우와 추동력,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부3.0 역량 등이 마치 지구환경계의 자원순환처럼 재활용돼 긍정적인 에너지와 경제가치를 점차 배가시키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 필요하다.
지속적 성장과 고용을 고려하지 않는 창조와 혁신은 비용으로 고스란히 남고 과거에 가려져 결국 국가성장에 독이 되기 마련이다. 통섭적인 교훈의식과 목적성 없이 단순히 새로운 것만을 위한 창조성에 매몰된다면 우리는 그 패러독스 속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제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도전과 성공방정식을 정부3.0을 기반으로 한 통섭행정 서비스에서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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