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환자 부담금 올 1조7000억 줄어

건보적용 확대로 의료비 경감혜택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정부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선택진료·상급병실 제도 개선으로 환자들이 올해에만 1조7,074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봤다는 보건복지부의 추계가 나왔다.

복지부는 암·심장·뇌혈관·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선택진료·상급병실과 관련해 환자들이 전액 본인부담하는 비급여 의료비가 제도 개선 전 연간 3조9,298억원에서 2조2,224억원 규모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과 관련된 비급여 진료비는 제도 개선 전인 2012년 1조119억원이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370항목(약제 141, 수술처치 62, 검사 167)에 대해 새로 건보를 적용하거나 급여범위를 넓혀 규모가 4,110억원으로 59% 줄었다.



비급여 진료비 부담에 큰 역할을 해온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도 1조원 이상 줄었다. 건보 적용 입원실을 4인실까지 확대하고 선택진료 의사 감축(80→67%), 상급종합병원 등의 일반병상 확대(50→70%) 등을 통해 원치 않는 비급여 부담을 덜 수 있게 돼서다. 선택진료비는 제도 개선 전인 2014년 상반기 1조6,524억원에서 8,064억원으로 51%, 상급병실료 환자부담은 1조2,655억원에서 1조50억원으로 21% 감소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이날 환자 부담 의료비 실태 점검차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큰 고가 약제, 고비용 진단검사·치료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보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