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한중FTA 반대 않지만 정해놓은 시간표 없다"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

야당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지만 정해놓은 시간표는 없다"며 비준 전 꼼꼼한 검증을 거칠 것임을 예고했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에서 "정부 제출 비준동의안에 대해 국회가 갖는 기본적 책무를 충실히 하자는 게 새정연의 기본적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올해치와 내년치 관세 인하분을 모두 얻기 위해서는 오는 26일에는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새누리당 주장과는 다른 입장이어서 여야의 막판 수싸움이 에상된다.

우선 새정연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수출도 늘지만 수입도 증가한다는 점, 그리고 중국 기업으로부터 들어오는 관세 수입이 1조4,223억원 줄어드는 점 등이 FTA에 따른 경제효과를 얼마나 상쇄하는지를 검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이 자발적 관세 인하를 단행한 화장품·의류·신발·기저귀 등이 FTA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최 의장은 “불법어업방지나 미세먼지방지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FTA에 따른) 피해산업에 대한 근본적 보전대책과 함께 통상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한목소리로 시급성을 호소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이견 없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당과 정부는 새정연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두 번의 관세 인하 효과가 중요해 26일까지는 인준절차가 완료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시간표를 안 짰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논의를 미룰 필요는 없고 조속히 비준동의안이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회의에서는 재협상 또는 추가 협상 요구도 나왔다. 여야정협의체 야당 간사인 박민수 새정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추가 및 재협상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추가·재협상이 안 된다면) 최재천 의원 요구안 정도는 여야정협의체에서 결의안이나 촉구안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새누리당은 오는 22일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FTA와 노동개혁 진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맹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