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 일본 최저임금 연 3%씩 인상 검토

일본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최저임금을 매년 3%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사상 최대폭인 18엔(170원·2.3%) 인상했으나 내년 이후 증가폭을 더욱 늘릴 계획이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해마다 3%씩 늘려 5년 안에 600조엔(5,600조원) 규모로 끌어올리겠다는 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수립했다. 일본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의 신장이 GDP 600조엔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개인소비의 바탕이 되는 임금 수준도 연 3%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매년 3%씩 오르게 되면 내년에는 올해 최저임금인 798엔보다 24엔 상승한 822엔(7,732원)을 기록하며 오는 2020년도에는 920엔, 2023년에는 1,000엔에 도달하게 된다.

이번 정책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수준으로 일하는 시간제 및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 증가와 처우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실제로 지난 7월 최저임금을 인상해 9월부터 이를 적용하자 10월 전국 평균 시급은 전월보다 10엔 가까이 올랐다. 또한 일본 정부는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동시에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