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개 시범사업·11개 본사업 착수
내년부터 지방 중소도시, 낙후지역 등에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 건설을 제안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신규로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중소도시 등의 임대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공급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공공임대주택은 대규모 수요가 존재하는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형태로 공급돼 왔으나, 상대적으로 농어촌과 낙후지역의 소규모 임대주택 수요가 소외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인근 주민 반대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국토부는 기초 단위 지자체가 주민의견 수렴, 수요 분석 등을 거쳐 필요한 임대주택 건설을 제안하고, 사업비 일부(용지비 등)를 분담하는 등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공급모델을 고안했다. 이 모델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외연 확장을 통해 정책 수혜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입지선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유도해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 지자체의 책임성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대상지 주변의 체계적 마을계획 수립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 공공시설 확충 등도 적극 지원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쇠퇴하고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와 인구유입 등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모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1만㎡ 내외)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요청한 규모(약 50~200세대)의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함께 대상지 주변 도보권(1km 내외) 범위 내 마을계획을 수립한다. ‘마을계획’은 기존 주거지역 내 도로 및 교량 등 신설·확장, 골목길 정비, 상하수도 시설 개선, 소하천 정비 등의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기본으로 추진한다. 또한 재래시장 시설정비, 마을회관·경로당 등 신설 및 개보수, 소공원 조성, 헬스케어센터·로컬푸드직매장 등 주민복리시설 설치, 관광자원 개발 등의 공공시설 개선 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국토부는 내년 3개 시범사업을 착수하고, 총 1,640가구 규모의 11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북괴산, 전남함평, 경북청송의 3개 지자체를 시범지구로 우선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해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총 400호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내년 본 사업에 대한 지자체 제안·공모(9.18~25)에서 우선 협약체결 대상지로 선정된 전남 장성, 경남 합천 등 11개 지역에 대해서도 총 1,240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대부분 읍면 단위 농촌지역으로, 임대주택 입주 수요는 충분하나 취락 노후화 등으로 지역쇠퇴도가 높아 주거·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하거나, 산단 개발 및 공공시설 유치 등으로 신규 임대주택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도서지역 공사비 할증 등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인천 옹진군(백령도)이 대상지에 선정됨에 따라 접경지역인 서해5도 주민들의 주거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3개 시범지구는 연내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해 오는 2018년 주민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들은 LH와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연말까지 체결하고, 2019년 주민 입주를 목표로 지구지정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
하동수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변화한 임대주택 공급 여건에 부응하는 ‘좋은 사업’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낙후지역 주거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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