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학·골프장 밀집지역 징수율 뚝… 작년 누적체납액 1400억 더 늘어

지방세 체납으로 본 경기

경기 침체로 지난해 전국의 지방세 누적 체납액이 전년도보다 1,400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화학 산업, 골프장이 밀집된 지역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아 타지역보다 체납된 지방세 징수율이 더 떨어졌다.

행정자치부는 2014년 회계연도 시도별 세입 결산 고시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세 누적 체납액이 총 3조6,706억원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체납된 지방세 중 9,351억원이 징수돼 전국 평균 징수율은 25.5%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회계연도의 지방세 누적 체납액(3조5,300억원)보다 1,400억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지방세 체납 징수율도 27%가량을 기록했던 2013년보다 소폭 하락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월호 사건 등에 따른 경기 침체로 전반적으로 납세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 침체에 따른 골프장의 영업실적 악화로 제주·강원·충남·전남의 지방세 체납 징수율은 26.6%를 기록했다. 도 단위 평균 징수율인 3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경기에 민감한 중화학 산업 단지가 있는 울산의 징수율 역시 27.8%인 것으로 집계돼 광역시 평균 징수율(40.8%)보다 크게 저조했다.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이 빨라지고 있는 세종시는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의 부과액이 많아지면서 덩달아 체납액도 36.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 징수 실적 공개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원 확보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중앙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