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교문위 보이콧… 예산심사 첫날부터 파행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교과서 추진에 맞서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보이콧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역풍을 우려해 '제한적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19일 의원총회에서 "역사 교과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경우 교과서 문제와 예산안 심사를 연계시키되 다른 상임위의 경우 오후부터 정상적인 예산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정연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날 아침만 해도 KBS라디오에 출연해 "오늘부터 상임위 (예산) 심의에 들어가는데 그냥 가기는 어렵다"며 예산안과 연계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국회가 국정교과서 문제를 빌미로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교문위를 제외한 상임위는 예산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전 예정됐던 상임위가 대부분 오후로 미뤄졌으나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다른 상임위와 달리 오전부터 열린 산업위는 여야 합의로 '2016년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견제시건'을 심의, 의결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전자정보 디바이스 산업 원천기술 개발 사업' 예산을 재검토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발광다이오드(LED) 등의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하는 데 올해 950억원인 예산이 내년 540억원으로 절반 가깝게 줄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국이 첨단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상임위는 구체적인 심의 없이 각 부처 장관이 출석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현안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교문위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주고받다가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새정연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국정교과서 예산은 한 푼도 집행할 수가 없다"고 주장해 앞으로도 교문위 예산심사는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김광수·전경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