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도발 우려 고조… 국제사회, 대북제재 강화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10월10일)을 계기로 도발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핵과 미사일 확산 행위에 관여한 북한의 개인과 단체를 상대로 수시 제재에 들어갔으며 영국도 북한 주요 인사 33명 및 기업 36곳에 대한 제재방침을 밝혔다.

9월3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9월24일자로 미사일 확산 관련 불법행위에 관여한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와 혜성무역회사를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지부와 위장회사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국무부는 앞서 9월2일에도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북한의 제2연합무역회사와 폴레스타무역회사를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지난 한 달 사이 총 네 곳의 북한 회사를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제재 이외에 기존 법령을 근거로 양자 차원의 제재를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9월 말 현재 미국 국무부로부터 비확산과 관련해 제재를 받는 북한의 개인은 5명, 단체는 14곳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재무부도 별도의 제재조항을 근거로 북한 개인과 단체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한편 영국 외교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금융제재 대상 개인 및 기업 명단에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연루된 북한 개인 33명과 기관·기업 36곳이 포함됐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일 보도했다. 제재대상에는 윤호진 남천강무역회사 대표, 이제선 원자력공업상, 황석화 원자력총국 간부, 이홍섭 전 영변원자력연구소장, 한유로 조선용악산무역총회사 총사장 등 유엔 대북제재 대상 12명이 포함됐다. 영국의 제재대상이 된 북한의 개인과 기관 및 기업은 보유자금과 경제적 자산이 모두 동결되고 금융거래도 금지된다.

/노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