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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의가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중일 3국 협력의 틀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 시각차는 여전히 존재했다. 3국 협력의 범위를 안보까지 확대하자며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국과 달리 일본은 한중일 협력에서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소외될 것을 우려하며 소극적인 모습이다.
서울경제신문과 세종연구소가 21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와 동북아 평화'를 주제로 공동 개최한 '제1회 한중일 미래포럼'에 참석한 위사오화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과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는 각각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이 같은 시각차를 드러냈다.
오는 11월 초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 위 연구위원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3년 반 동안 중단되면서 3국 협력이 획기적으로 진전을 보이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다"며 이번에 "3국 정상회의가 재개되면 그간 침체됐던 3국 협력이 활성화되는 보증수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반면 기미야 교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이 과거사 문제나 대북정책 등에서 소외되고 한일·중일 간 대립이 고조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한중일 정상회의는 대립적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며 그래서도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 대 한중이라는 어젠다는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3국 협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위 연구위원은 "3국이 성의만 가졌다면 해결할 수 있다"면서 "3국이 건설적이고 넓은 시각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등 정상회의를 계기로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중국의 적극적인 분위기를 대변했다. 그러나 기미야 교수는 "한중일 어느 국가도 역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국내 여론을 관리하고 현상변경 등의 노골적인 자극책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상호 확인해야 한다"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사회를 맡은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의제로 다루려 하지 않는 등 한일 양국 간 의제를 둘러싼 교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의 성과가 있어야 한중일·한일 정상회담이 의미를 가질 것으로 내다봤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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