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정책위원회는 23일 중견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중견기업정책 현황에 대한 보고와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중견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 등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기업 정책의 ‘묘한 부작용’ 때문에 중견기업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대기업 정책이나 중소기업 정책뿐만 아니라 차별성 있는 중견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중견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총선 정책 개발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대한민국 중견기업 수는 전체의 0.12%에 불과하지만, 경제적 기여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고용은 전체의 약 10%, 매출액은 약 15%, 수출액은 약 16%, 법인세수(33.4조원)는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재원 마련 등에 애쓰고 있는 중견기업들을 많이 도와 달라 요청했다.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은 “지난해 7월 중견기업특별법 시행으로 중견기업 정책의 기본 틀은 마련됐으나 성장 걸림돌은 여전하다”며 “성장을 스스로 멈출 수 밖에 없는 중견기업의 참담한 현실에 대해 설명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의 사다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들은 민관 연구개발(R&D) 공동개발에서 중견기업이 배제되고, 대기업 편법증여를 막기 위해 만든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중견기업이 포함되는 것, 뿌리산업 중견기업에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배제되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은 조세혜택이 단절되면서 8.9%는 다시 중소기업 회귀를 검토하기로 한 점 등을 거론하며 이를 완화할 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중견기업들은 창업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인수합병(M&A) 활성화와 피부에 와 닿는 중견기업 정책 연구의 필요성, 중소기업 과보호 정책으로 인한 중견기업 불이익 및 배제 완화 등 중견기업만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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