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회·시위에서 복면을 쓰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속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달 5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앞두고 불법 시위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27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불법 폭력시위 관행을 단호히 끊어낼 것”이라며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는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검찰이 폭력시위자를 구속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때 복면 착용 여부는 하나의 고려 요소에 그쳤으나 앞으로 복면 착용과 폭력이 결합된 범행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도 복면·폭력 시위자는 실형을 구형하는 등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방침이다.
이달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조계사로 피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명백히 죄를 짓고도 법 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 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며 “지금이라도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 나와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은신해 있는 범죄자의 도피 행각을 돕거나 또 다른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자 역시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차 집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불법과의 타협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했던 민주노총 등 시민·노동단체들은 다음 달 5일 2차 집회를 예고해 폭력시위가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당초 2차 집회를 전국 각지에서 분산 개최하려 했으나 상경 투쟁 방식으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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