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글로벌 금융정책 양극화… 후폭풍 막을 대비책 있나

글로벌 경제의 돌아가는 모양새가 심상치 않다. 미국과 중국·유로존의 성장궤도가 저마다 다른 길을 걸으면서 금융·통화정책이 극단적으로 분화(divergence)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경기회복세가 확실해졌다는 판단하에 금리 인상 재개에 나설 게 분명해지고 있다. 당장 15∼16일로 예정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가 2008년 이래 유지해온 제로 수준의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외신 보도다. 재닛 옐런 의장도 이미 수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반면 유럽중앙은행(ECB)은 3일 예치금리를 기존의 -0.20%에서 -0.30%로 내리고 국채매입 프로그램을 2017년 3월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추가 부양책을 발표했다. 중국 역시 지지부진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가 돈 풀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양극화의 귀결점은 달러 강세의 부채질이다. 양적완화 종료만으로 연간 7,500억달러의 통화 공급이 줄어드는 마당에 금리 인상이 겹칠 경우 달러 자산의 투자가치는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달러 강세는 원자재 가격과 인플레이션 하락을 초래한다. 이렇게 되면 신흥국들은 선진국으로의 자본유출, 환율상승, 채무상환 부담 증가 등으로 경기침체 가속화와 금융불안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신흥국들은 대부분 자원수출에의 의존도가 높은 만큼 유로존과 중국의 경기둔화로 수출감소, 국제원자재 가격 급락에 따른 실물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18개 주요 신흥국의 가계·기업·정부 부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8조달러나 증가해 총 58조달러를 기록, 이들 국가 경제규모의 2배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그러잖아도 빚더미에 올라 있는 마당에 유가와 원자재 가격 폭락은 국제금융시장의 디버전스 후폭풍에 대한 무장해제를 의미하게 된다.

한국은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기록하고 있다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 안전지대로 남아 있기는 힘들다. 정책결정자들은 디버전스 진행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파생되는 경제 위협에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거시건전성 강화에 유의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외환건전성 부담금(은행세),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 거시 건전성 3종 세트를 언제라도 동원할 수 있도록 대비체제를 사전에 완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 시장이 혼란으로 빠져들수록 내수 활성화를 통해 외부 충격을 흡수하려는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